::: 사랑간호학원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년 03월 21일
제목 비효율적 의료체계 바로 잡는다

 

비효율적 의료체계 바로 잡는다 .

- 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발표 -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ㆍ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 환자와 의사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 의사에게는 만성질환관리 비용 및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하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 골격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하여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하여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또한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교류 등 기관간 수직적ㆍ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 진료정보가 표준에 따라 기관 간에 상호교류되는 시스템으로 중복 검사와 처방 방지 등 진료의 질과 편의 제고 및 비용절감 가능


인력ㆍ병상ㆍ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과목ㆍ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지역별ㆍ종별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하여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 과제로 응급실 및 야간ㆍ공휴일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진료지침 개발ㆍ보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조정ㆍ통합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 의료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주요과제 >


1.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분화 발전

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

② 의료기관간 연계 활성화

 

2.의원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③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 구축

 

3.병원의 전문화 및 지역의료 지원

 ④ 병원급 전문화?특성화 강화

 

4.대형병원 기능의 고도화

⑤ 대형병원 기능 고도화

⑥ 대형병원 쏠림 개선

 

5.의료서비스 인프라 선진화

⑦ 인력양성제도 개편

⑧ 의료자원 관리체계 구축

⑨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기반 확충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료자원관리, 건강보험체계 등 합리적인 의료 공급과 이용을 위한 제도 미흡으로 의료체계상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먼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내원일수)가 3천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본태성 고혈압, 위염, 감기 등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도 상당하다.

 

*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중 외래 비중이 36.8% (’09)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건 중 의원 적합 질환(’99 서울대 분류기준) 32.5%, 외래 다빈도 50개 질환 26.7%(암, 휘귀난치 등 중증 산정특례자는 제외)

 

 반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어 의료접근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 전체 의료기관 중 의원(2만7천개, 45%)의 진료비 비중 ’04) 38.1% → ’09) 31.6%

* 최근 5년간 피부과ㆍ성형외과 33% 증가, 산부인과 15% 감소


 또한, 종별 기능이 분화되지 못하고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병상ㆍ장비 등 외형확대와 과도한 의료이용 등 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요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불편과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소 병ㆍ의원 등 의료계도 투자부담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


* 유일한 병상 증가 국가(OECD의 1.5배)이나 가동률은 56.9%에 불과

* CT재촬영률 : 전체 20.6%, 상급 31.1% / 검사ㆍ영상진단료 ’05) 3.3조 → ’09) 5.9조


 반면, 급증하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의료수요 변화에 대응한 국민의 건강관리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 노인진료비 추계 : ’10) 32.2% → ’15) 37.9% → ’20) 45.6% → ’25) 56.1% → ’30) 65.4%

*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 26.9%, 9.7%, 조절율 평균 34.4%, 진료비 1위(3조)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들께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고 밝혔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 말부터 1년 넘게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며 “총 30여개 과제로 이 중 반 정도는 세부추진계획까지 마련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해가면서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1차의료개선 TF 02-2023-7308

자료 [3.17.목.11시이후]의료기관_기능재정립_기본계획.hwp